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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국세기본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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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국세기본법 제1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 윤학
2. 판례 목록 (53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. 창원지방법원 2021.09.30 선고 2020구합51806 판결
  이 사건 과세예고 등 통지서가 우편으로 송달되기 전에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이 사건 과세예고 등 통지서 사본을 교부받았고, 이후 조기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피고가 이 사건 과세예고 등 통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기본법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심판법

2020년
3. 서울행정법원 2020.12.04 선고 2019구합82622 판결
  고지서 송달의 적법여부, 법인세 추계가 위법하므로 소득세 과세가 위법한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의소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19년
6. 서울행정법원 2019.02.01 선고 2017구합62259 판결
  자본적 지출액은 부동산의 가액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자산의 객관적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만을 의미함[일부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018년
9. 대전지방법원 2018.01.11 선고 2016구합100330 판결
  고지서 전자송달은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날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.[각하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

2017년
2016년
11. 성남지원 2016.05.11 선고 2015가합202649 판결
  조세채권의 공시송달의 하자가 있는 경우 이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 헌법

12. 서울행정법원 2016.04.29 선고 2014구합68287 판결
  송달한 장소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조사함으로써 알 수 있는 납세자의 주소 도는 영업소를 말함[국패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

2015년
14. 부산지방법원 2015.12.10 선고 2015구합21255 판결
  사립학교의 경영자가 해당학교의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그 소속 교직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님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같은법 고등교육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중등교육법 학교급식법 헌법

2014년
16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14.11.20 선고 2014누10489 판결
  이 사건 유흥주점이 명의를 도용되어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한 것인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우편법 시행규칙

17. 부산지방법원 2014.08.22 선고 2014구합91 판결
  이 사건 고지서 송달이 적법한지(부과처분무효) 여부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

2012년
18. 대구지방법원 2012.12.12 선고 2012구합791 판결
  근로소득만 있는자의 종합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기산일은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의 다음날로 보아야 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동산등기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9. 서울행정법원 2012.11.23 선고 2012구합25637 판결
  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[각하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

20. 서울행정법원 2012.08.10 선고 2012구합8038 판결
  근로소득만 있는 원고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다음해 6.1일로 보아야 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

2011년
23. 인천지방법원 2011.09.08 선고 2011구합1119 판결
  전자고지 발송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임[각하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

24. 인천지방법원 2011.08.24 선고 2011구합1010 판결
  부동산의 취득, 보유 및 양도경위로 보아 수증인에게 무상증여 후 매도한 것으로 보임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2010년
2009년
28. 창원지방법원 2009.04.16 선고 2008구합2000 판결
  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당연무효라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

2008년
2007년
33. 서울행정법원 2007.04.13 선고 2006구단5727 판결
  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경우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[각하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34. 대법원 2007.03.30 선고 2007두467 판결
  등기우편물의 수령권한을 관리인등에게 위임하였는지 여부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특례법 행정소송법

2006년
35. 서울고등법원 2006.11.30 선고 2005누26238 판결
  주민등록상 전입신고만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우편물의 수령권한을 관리인등에게 위임하였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입증.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05년
37. 춘천지방법원 2005.09.29 선고 2005구합461 판결
  전입신고만 있고 거주하지 않는 경우 등기우편물 수령권한 입증책임은 관세관청임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98년
38. 대법원 1998. 2. 13. 선고 97누8977 판결
  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][집46(1)특,486;공1998.3.15.(54),806]
 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
   국세기본법 우편법 우편법시행령

1996년
39. 서울고법 1996.02.13 선고 95구12936 판결
  이 사건 소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부적법한지 여부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같은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유치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93년
1992년
41. 대법원 1992. 10. 13. 선고 92누725 판결
  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12.1.(933),3171]
  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

1991년
1990년
1988년
45. 대법원 1988. 3. 22. 선고 87누986 판결
  [수도과태료등부과처분취소][공1988.5.1.(823),715]
   수도과태료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지방세법

1987년
46. 대법원 1987. 8. 18. 선고 87누183 판결
  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집35(2)특,551;공1987.10.1.(809),1479]
   재산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우편법 우편법시행령 지방세법

47. 대법원 1987. 6. 23. 선고 85누944 판결
  [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][공1987.8.15.(806),1242]
  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
  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

1986년
1983년
49. 대법원 1983. 5. 10. 선고 83누95 판결
  [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][집31(3)특,50;공1983.7.1.(707),978]
   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82년
50. 대법원 1982. 8. 24. 선고 81누80 판결
  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0(2)특,277;공1982.11.1.(691),912]
 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시행령

1980년
53. 대법원 1980. 10. 14. 선고 80누297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0.12.15.(646),13337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우편법시행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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